술타기입법시동1 음주 혐의 벗은 김호중 , '술타기' 처벌 입법시동, 전국민 알게 된 술타기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(33)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혐의를 벗으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을 계기로 '술 타기'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이러한 법안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입니다.사건 개요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호중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·도주치상,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,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,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.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누리.. 2024. 6. 24. 이전 1 다음
